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5년04월18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,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.
②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나,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.
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,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④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(정답률: 65%)

문제 해설

옳지 않은 것은 "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,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" 이다.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정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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